신산업인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해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다.
무엇보다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업계 간담회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 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드론 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한다.
②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③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 및 실용화 한다.
④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예측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해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