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ESS 시장, 성장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정부 조사 결과 ESS 화재의 원인이 베터리 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ESS 업계는 누명을 벗고, 하반기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 배터리 셀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배터리 시스템 전체는 배터리 업체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는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미 발생한 23건의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ESS 시장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배터리 업체, 책임 피할 수는 없어

ESS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배터리 업체들은 직접적인 원인을 피해갔지만, 화재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에서 배터리 업체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6월 11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배터리 시스템 전체는 어쨌든 배터리 업체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구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에 1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배터리 시스템화 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면 배터리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문제는 아니었지만, 배터리 업체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ESS 화재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과 SI(시스템 통합)업체 간 책임 소재를 다투는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 정상화에 마냥 집중하기 힘들 수 있다.

LG화학은 더 힘든 상황이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는 ESS 화재원인을 밝히며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위험요소는 충분하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 생산과 영업에 있어 더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험금 문제 해결해야

ESS 시장 정상화를 이루려면, 보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ESS 화재 사고는 2017년 8월 이후 23건에 이르렀다. 그만큼, 화재사고로 인한 ESS 관련 보험료도 4배 이상 오른 상황이다. 정부가 화재원인을 밝혔지만, 바로 발주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험사들과 함께 급등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 보험 개발에 나섰다. 산업부는 3분기 내 단체 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장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사는 각 기업에 보상액을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사는 배터리 기업에 책임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ESS 화재의 원인이 LG화학에 있다고 판단해 이미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다.

배터리 기업은 SI 업체와의 책임 소재도 다투어야 하고, 정부의 엄격한 테스트도 통과해야 하며, 보험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 ESS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도 아직 ESS 산업의 붐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발표는 과제 중 하나에 불과했다. 배터리 기업은 수많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하는 부담에 놓여있다”고 말했다.